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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8-06-25     조회 : 461  


문화재보호법을 정리한 책.

2003년 7월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서로 하고

일반 행정법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법령을 유기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행정지침이나 예규, 그리고 각종행정자료를 참조하여 엮었다.

특히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제도는 2004년 12월말을 기준하여

전국 16개 시ㆍ도의 문화재보호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서술하였고,

질의응답은 2001년도부터 2004년 6월까지의 문화재청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다운로드 받아 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1장 문화재보호법의 기본개념
2장 문화재위원회
3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해제
4장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5장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6장 동산문화재 보호
7장 매장문화재
8장 등록문화재
9장 세계유산 및 외국문화재
10장 시ㆍ도지정문화재
11장 권리의 구제
12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장 문화재 행정벌
14장 고도보존
15장 문화재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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